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66		제출년월일 :	2 0 15. 06. 0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보석산업 육성 주요사업 근거법령의 명칭 및 기반시설 용어의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법령의 명칭과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법령 적용 및 용어의 혼란 방지와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및 관련법 명칭변경(안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2조)

1) 우수기능인 -> 우수숙련기술자

2) 「기능장려법」-> 「숙련기술장려법」

3)  아파트형 표준공장 ->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나. 명인을 선정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명인의 자격요건과 우대조치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4.15~5.6)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우수기능인”을 “우수숙련기술자”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수기능인을”을 “우수숙련기술자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명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5년이상 보석산업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보석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석산업 기술발전이나 종사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인”의 칭호와 함께 명인증서 및 명인패를 수여하고 각종 매체와 간행물․홈페이지에 명인 제품 홍보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중 “「기능장려법」 제8조”를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귀금속보석 가공단지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제14조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사업 등) ① 보석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주요사업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초 및 전문인력 육성과 우수기능인 지정	3. -----------------------------우수숙련기술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명인 지정 등) 시장은 우리지역 보석산업의 위상과 대외신용도를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귀금속보석 관련 우수기능인을 익산시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명인 지정 등) ① ------------------------------------------------------------------------------- ---우수숙련기술자를 -------------------------------
<신 설>	② 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5년이상 보석산업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보석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석산업 기술발전이나 종사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③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인”의 칭호와 함께 명인증서 및 명인패를 수여하고 각종 매체와 간행물․홈페이지에 명인 제품 홍보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명장 예우 등) 시장은 우리시민이 「기능장려법」 제8조에 의거 귀금속보석 공예부문의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우할 수 있다 .	제9조(명장 예우 등)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제12조(기반시설 조성) ① 시장은 보석산업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기반시설 조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귀금속보석 가공단지 및 아파트형 표준공장	2. 귀금속보석 가공단지
<신 설>	3. 보석산업 지식산업센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투자기업 등 유치) ① (생 략)	제14조(투자기업 등 유치)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익산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예산의 범위에서--------- ------------------------------.

관련 법령

<신법>

□ 숙련기술장려법[시행 2015.1.20.] [법률 제13046호, 2015.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  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법>

□ 기능장려법[시행 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에게 기능습득을 장려하고 기능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기능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명장등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장, 우수지도자 기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이를 우대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 ~ 12. 생략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09.2.6 전문개정>

1. ~ 12. 생략

13. "아파트형공장"이란 한 건축물에 여러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